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매월 최대 34만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과정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유의점, 신청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 국내에 거주 중인 자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본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자산도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15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 이하 (2024년 대비 24만 원 인상)
이 기준액은 매년 물가와 국민 생활 수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올해는 특히 많은 수의 노인이 추가로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노인과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사항과 주의점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시 주의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일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매월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동일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즉, 총합 수령액은 유지되지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더해지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뭐하러 신청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급여 지급 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월 2만 원~10만 원 수준에서 추가 지원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하니 꼭 신청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신청 후 절차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 재산 조회
- 소득인정액 조사
- 수급 자격 결정 통보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평균 1~2개월)이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화와 수급 확대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 변화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사실혼 해소 인정 기준 완화 (가족폭력 피해자 경찰신고서 인정)
-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도 개선 및 재신청 안내 자동화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독거노인, 이혼·사별한 고령자 등의 수급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예산 규모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되며, 연간 예산은 약 26조 원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급자의 소득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만 65세 이상인가?
- 국내 거주 중이며 대한민국 국적인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 이하인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으므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의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등과의 관계에서 조정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안내를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충분히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이며, 기초연금은 그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나 민생지원금 등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