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안내합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 전에 본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 또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문의
온라인 조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agrix.go.kr)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익직불제 메뉴 선택
‘직불금 신청자격 조회’ 클릭 본인 인증 후 대상 여부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기간
비대면신청: 2월 1일 ~ 2월 28일
방문신청: ~4월 30일 까지
직불금지급: 5~6월경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 증빙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일부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 조사 및 심사 진행 심사를 통과한 경우 11월~12월 중 직불금 지급
지급금액은 신청 유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됨
공익직불금(공익직접지불제)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여 공익적 가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농촌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직불금 신청자격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신청자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2017년~2019년 중 한 해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받는 농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연간 영농 종사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업소득 발생 경작 면적 0.5ha(5,000㎡) 이하 직전 3년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
면적직불금(논·밭직불금) 신청자격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경작하는 논, 밭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인의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선택직불금(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 등)
추가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거나 경관을 보전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농, 무농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경관보전직불금: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직불금 지급액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급 기준은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0.5ha 이하: ha당 205만 원
0.5ha 초과~2ha 이하: ha당 180만 원
2ha 초과~6ha 이하: ha당 155만 원
6ha 초과: ha당 135만 원
친환경직불금:
재배 방식 및 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 경관보전직불금: 경관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농지를 등록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직불금 반환 및 향후 신청 자격 박탈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해당 연도 직불금 지급 불가 의무 준수 사항 이행 필요 농지 유지, 화학비료·농약 사용 절감, 환경보호 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함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