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직불금의 신청자격부터 대상 농지, 서류 및 교육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 확인하세요.
직불금 신청자격 확인
▶ 신청 방법(온라인)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시스템(www.agrix.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확인 및 신청가능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비대면(온라인) 신청: 2월 1일 ~ 2월 28일 대면(방문) 신청: 3월 2일 ~ 4월 28일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신규로 포함되어, 약 124만 필지 추가된 총 702만 필지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이 되는 농지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제외되는 농지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이 되는 농지 요건
신청 대상 농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쌀직불: 1998~2000년 기간 중 지급 대상이 된 농지
- 밭직불: 2012~2014년 기간 중 지급 대상이 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2003~2005년 동안 지급 대상이 된 농지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 제외되는 농지 유형
신청 대상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경작이 중단된 땅)
-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곳
- 불법 임대차 농지 또는 무단 점유 농지
해당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직불금 감액 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지나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신청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실제 경작 여부 확인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대인은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의 경우 4,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1)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요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기간이 각각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가의 소유 면적이 1.55ha 미만 등
(2)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인 중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구간: 농업진흥지역 내외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
지급단가는 면적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방식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외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추가 혜택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업, 안전축산물, 경관 보전, 전략작물 직불제도 등이 포함됩니다.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 경관보전직불제: 농촌 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공익직불 교육 및 의무사항
공익직불금 신청자에게는 의무사항이 부과됩니다: 공익직불 교육 이수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agrix.go.kr) 또는 전화(1644-8778)를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농관원 지원 사무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대상 농지가 본인 경작 여부, 농지의 용도 및 사용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농지는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계약 갱신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는 예년보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