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가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때 추가로 부과되던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은 후 국민건강공단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 의료비 환급금 환급신청
국민건강공단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된 부분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의료비로 낸 금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란?
세금 신고 시 과다 공제나 누락된 소득 신고 등이 발생하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추가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이후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으면, 공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차감하여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했던 것이 기존의 문제였습니다.
👉 즉, 의료비 환급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므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로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제 가산세로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환급받는 방법
기존에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했던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과 가산세 모두 돌려받기 신청하세요.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19년 귀속분(2020년 신고분)부터 해당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부과된 가산세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돌려받기 신청방법
1.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 오류가 있거나 과다 납부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한 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경정청구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신고" 항목을 선택한 후, (근로자는)근로소득 신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신고 연도와 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가산세 환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의료비 지출 내역, 건보공단 환급금 내역 등)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환급 여부 확인
접수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환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환급금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환급은 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국세청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한 가산세 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의료비 환급금 발생 시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20년 이후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
환급금 지급 시기의 문제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8월 말에 건보공단의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미리 해당 금액을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점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후에 환급금이 발생하면서 공제받은 금액이 달라져 과다 공제로 처리되었습니다.
과다 공제자 가산세 부과 문제
국민건강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을 늦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환급금 정보를 신고 기한 내에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다 공제자로 분류되어 세액 재납부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의료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말정산에서 162만 원을 공제받았던 근로자가 50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가산세 포함 약 91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습니다.
※ 의료비 환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네, 이번 조치로 인해 2020년 이후 신고분부터는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꼭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온라인(홈택스)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5-3. 환급금이 발생해도 자동으로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자동 면제가 적용되지만, 과거에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더 이상 추가 가산세 부담 없이 공제받은 금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가산세를 부담한 납세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관련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상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 가산세를 물었던 납세자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돌려받기 신청방법 확실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